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 2월 13일 - 도요잉크, 학교 사무, 반도체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일본 증시 및 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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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USD/JPY : 131.72

목차

도요잉크 SC홀딩스 

도요잉크 SC홀딩스는 전기자동차(EV)용 전지재료를 미국과 중국에서 증산합니다. 리튬이온전자의 핵심 부재의 양극제 재료에 사용하는 도전조제를 다루는 기업입니다. 카본나노튜브(CNT)를 수지 내부에 균일하게 분산시킨 상태의 도전조제는 종래형보다 10% 이상 전기가 쉽게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비싸지만 고용량 화하기 쉬워지므로 EV용 전지로 사용할 경우 주행거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6년까지 중국에서의 생산능력을 2020년의 10배, 미국에서는 2027년까지 현재 4배까지 늘릴 전망입니다. 투자액은 100억 엔으로 전기자동차(EV)를 둘러싼 서플라이 체인의 분단이 시작되고 있는 것에 대비합니다. 현재 전기자동차가 성장 중인 미국과 중국의 EV시장을 겨냥하여 점차 사업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학교 사무작업 클라우드로 성적관리

학교 교원 사무작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시작하기로 문부 과학성이 발표했습니다. 학생의 성적이나 출결 등의 데이터 관리를 클라우드화 할 방침입니다. 현재 자치제의 60%가 학교의 네트워크를 외부로부터 분리시켜 운용하고 있어 교무실에서만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학교가 많아 업무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의 성적이나 출결을 전자 데이터로 관리하고 통지표 작성과 같은 사무작업을 하는 교무지원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부 네트워크로 분리되어 교무실의 정해진 회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22년 9월 시점 외부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14%에 그치며, 60%를 초과하는 교육 위원회, 학교에 의한 조직 내 네트워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스템 도입도 하지 않고, 표 계산 소프트웨어나 손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 일본 연금기구의 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정부의 정보보안 대책으로 보이나, 육아, 간병 등을 병행하는 교사의 경우 학교 밖에서 작업이 불가능한 단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문부과학성 위탁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전국 교원이 클라우드 상에서 성적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에스토니아에서는 교원 사무, 보호자와의 연락, 학습 컴텐츠를 관리하는 환경이 갖추어집니다. 

문부과학성은 2021년 학교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재촉할 방침을 세우고 2025년도 이후에 시스템 갱신을 자치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부과학성 2022년 2차 추경에 11억 엔을 계상하여 올해 중 5개 자치제에서 클라우드화 실증 사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다만 각 지자체가 맺고 있는 시스템 계약은 복수년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도중에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 확보와 전국 클라우드 이행을 2030년까지 끝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도체

일본 정부는 첨단 반도체 수출, 기술 공여에 대해 중국을 염두에 둔 새로운 규제 도입의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른 움직임으로 미사일 정밀 유도 등 국방과 직결되는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하면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해 국내 반도체 산업이 필요 이상의 타격을 입는 사태는 피해야 합니다. 미국은 2022년 10월 첨단 반도체나 이를 만드는 제조장치를 중국에 수출하는 등의 제한하였고, 미국인들이 중국의 첨단품 개발과 생산에 관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였습니다. 일본의 반도체는 쇠퇴하였지만, 관련 제조장치나 소재에서는 여전히 건제합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로, 워싱턴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노광기술에 강한 네덜란드와 함께 일본도 미국에 동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규제 대상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의 선긋기를 확실히 하여 적절한 규제 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