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GDP 성장률을 낮게 잡은 이유
2023.03.05 전인구 경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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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작년 중국의 목표치가 5.5%였고, 올해는 경제 성장 요건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여 글로벌 기관들의 예상치는 보수적으로 5.2% ~ 5.8%였습니다. 하지만 5.0% 발표는 문제를 해결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판단합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 전까지 GDP를 7%까지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영향과 코로나로 인해 2%로 하락하였고, 2021년은 기저효과로 8%, 2022년은 봉쇄로 인해 3%로 하락하였고, 올해는 5%를 예상치로 정했습니다.
목표치로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을 무리해서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로 중국은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필수이며, 앞으로 터질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LGFV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 합이 GDP 40% 이지만, LGFV(지방 정부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실제로 부동산 개발을 할 때 부채 보증을 서주는 제도)를 합치면 GDP 100%를 초과합니다. 또한 중국의 실제 주력 사업들은 대부분 국유기업으로 여기에 부채를 넘기고 이것들을 다 합치면 GDP 240%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 지금은 부채 부담을 해결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재정 수입 36%가 부동산, 부동산 세금 7%, 지방 정부가 땅을 팔아서 얻는 소득 29% (땅을 진짜로 파는 것이 아닌 70년 감 임대로 얻는 소득)로 중국이 원하는 매년 3% 상승은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세계 경제보다 약간 더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리커창 총리
리커창 총리는 '글로벌 인플레가 높다' '세계 경제가 경제 활력을 잃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외부의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대외 환경이 불안정하다' '국내 수요 부족이 문제다' '민간 투자와 기업의 기대 심리가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에 방점을 두고 더 공격적인 경제 운영을 한다면, 미국 금융기법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라 투자 채권이라 불리는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도 작년 754조 원에서 올해는 717조 원으로 5% 이상 줄인것과 같이 부채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부채가 가득한 상황에서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중국 경제를 순식간에 위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채를 활용해서 성장하는 부동산 성장보다는 내수 소비를 촉진해서 제조업을 살리는 자연스러운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말입니다.
신규 고용 목표를 작년 11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올린 이유가 기업의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시장은 연초 이후 중국 경기 회복을 증시 상승의 근거로 많이 활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은 악재로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트 데이와 비슷) 특히 1월 증시 상승은 중국 경기의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리오프닝 효과, 세계 GDP가 1% 상승할 것이라는 해석 등이 호재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3월 FOMC
이번 주 파월 의장 메시지는 스탠스 변화가 느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FOMC 때 파월은 스탠더드 한 대답을 할 것이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거나 연착륙이라는 단어 사용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스탠스의 변화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탠스의 변화가 왔을 때 중국 경기로 보조해 주는 것이 없다면 나쁘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예상만큼 회복하지 못한다면 올해 증시는 긴 횡보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GDP 목표가 예상과 다르게 높을 수도(중국 저축액이 최고치) 있습니다. 돈을 쓸 명분(리오프닝)과 쓸 수 있는 돈(저축)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 성장률에서 소비가 70% 이상으로 예상보다 GDP가 잘 나올 가능성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정책
후 커우 제도(중국판 신분제)로 인해 부동산 부양은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을 사야 도시로 호적을 넘길 수 있고 도시에서 자녀 교육과 의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국은 돈을 잘 버는 동부 도시지역과 가난한 내륙의 농촌지역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농촌의 인구는 도시로 이동하고 도시화율은 점점 진행되어 도시와 농촌의 밸런스를 잘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시화가 너무 빠르면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오래 남아있으면 도시의 근로자 부족이 되며, 결국 해외 기업들의 유치에 대한 매력이 상실됩니다.
상하이는 1인당 가처분소득 400만 원, 중위 가격 136만 원(3배 차이), 올해 대졸자 초임 월급 109만 원, 폭스콘 아이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월금 58만 원 ~ 77만 원 수준, 상하이 최저 임금도 48만 원입니다.
2018년 베이징 30평 신축 아파트 가격 20억이었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 노동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욕 상실로 이어지며, 이것은 생산성 하락과 국가 경제의 악재가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국가 부채가 터는 것도 악재이므로, 부동산 가격을 서서히 올리는 정도로만 부동산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 PMI
지금 PMI는 작년 12월 42였고, 올해 2월 56.4를 기록하여 경기 활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경기가 상승할 수 있도록 부양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주, 군사, 인공지능
최근 부동산 경기 부양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철강주, 화학주, 제조업 관련 경기 민감주(중국의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 정책 방점이 기술 자립같이 반도체, 군사, 인공지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국방비 상승도 기술과 연관된 분야들이였습니다. 미국도 ChatGPT 열풍으로 지금 기술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중국도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듯 2023년 한 해는 기술주로 더 무게가 쏠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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