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2일 한국 증시 및 뉴스 요약입니다.
코스피 KOSPI : 2,340.00 (전일 2,328.95)
코스닥 KOSDAQ : 710.47 (전일 705.70)
환율 USD/KRW : 1,277.00
무역적자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336억 달러, 수입 4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8.8% 줄었고, 수입은 1.9%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9개월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1일~20일간 수출은 동기 대비 승용차 45.2%, 석유제품 27.1%, 선박 28.9% 등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 24.3%, 무선통신기기 43.8%, 정밀기기 11.2% 등 감소했습니다. 주요 교역국 중 미국 16.1%, 유럽연합 1.2% 등으로 수출은 줄었고 중국 26.6%, 일본 12.2%, 대만 22.0%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연간 적자 규모는 1996년 206억 2400만 달러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무역 적자가 4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데 이어 취득세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에게 적용해 온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가량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2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8% 세율을 1 주택자와 동일한 1~3%로 낮추며, 3 주택자에게는 현행 8%에서 4%로, 조정지역 3 주택 이상 보유자와 4 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12%에서 6%로 적용합니다. 또한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내년 1 주택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 45%보다 더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완화합니다. 현재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집주인의 3개월 내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현재 50%까지 적용되는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살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가스요금 단계적 인상
정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전기와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폭은 올해의 2배 이상인 킬로와트시당 50원 수준, 가스 요금도 메가줄당 10원 정도로 올해보다 최대 2배 가까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내버스와 전철, 상하수도 같은 공공요금도 오를 예정이지만 정부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할 방침입니다.
SK온
SK온은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등으로부터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출자받을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달안에 1조 원, 내년 중 1조 원을 각각 나눠 출자할 예정입니다. SK온은 모회사의 직접 투자로 인해 배터리 사업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주가치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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