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보조금? 자릿세?

반도체 지원법 세부 계획 발표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배후는 누굴까?, 2023.03.02  전인구 경제 연구소" 내용입니다.

 

목차

 

미국 반도체 보조금? 자릿세?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세액공제와 지원금을 줄 테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 달라고 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에 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비용이 증가하지만, 지원금과 세액공제로 대체할 수 있고, 미중 반도체 전쟁 격화로 미국 내 공장을 짓는 것도 하난의 방법이라고 판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이번 반도체 지원법 세부 계획은 한국에게 불리한 조건이며, 그 배후에는 미국 기업을 위한 미국 정부의 행보 또는 일본을 이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반도체 지원법 세부 계획

- 공장 근로자 보육원 지을 것
- 지역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할 것
- 건설 근로자는 노조 인력 활용할 것
- 연방 보조금으로 배당, 자사주 매입 금지
- 이익은 연방정부와 공유
- 중국 합작 투자 불가
- 10년간 중국에 증설 금지
- 중국과 기술 개발 금지

 

중국 공장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40%,  SK하이닉스 D 램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중국에 신설, 증설을 할 수 없으면, 신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며, 결국 구제품만 만들다 중국 공장은 문을 닫고 맙니다.

초과수익

가장 큰 난관은 돈으로 초과 이익 공유가 문제가 됩니다. 지원(1억 5000만 달러 이상) 받는 기업이 당초에 제출한 기대 수익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의 75%까지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보조금이 대출로 바뀌는 것입니다.

반도체 특성상 경기 변동에 따라 이익이 크게 늘었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예상치 못하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보조금 75% 환수에 걸리면, 보조금이 부채로 바뀌면서 기업의 이익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조금을 받으려고 미국에 들어갔다가 보조금이 부채로 바뀌어 버리면, 기업은 현금 흐름이 불확실 해지고, 미래의 투자 먹거리에 투자하기 어려워집니다. 

미국 국방부 납품

미 국방부 같은 안보 기관에 군사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제도는 중국과 군사적 경쟁을 의식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미국 국방부에 납품을 하게 되면 생산시설의 기술이 어느 정도 오픈 되어야 하고, 기술 격차가 생명인 반도체 기업에게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TSMC

한국 기업의 삼성, SK하이닉스는 평택, 안성에 증설이 가능합니다. TSMC도 대만에 증설을 할 수 있겠지만, 
대만에 모든 생산 기지를 몰아넣는 것은 지금 상황 상 매우 위협이 되므로, 어느 정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TSMC가 보조금 없이 공장을 지으면, 이익이 감소할 것이고, 보조금을 받을 경우 미국이 TSMC를 보호해 줬다는 명목으로 그 이익을 나눠야 합니다. 즉, TSMC에 타게팅된 세부계획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워런 버핏이 TSMC를 전량 매도하고, 주주 서한에서 바이든을 경제의 문맹자로 비난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 밀리면 패권은 끝나버립니다. 반도체가 군사 기술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미래의 먹거리에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반도체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과거에 중동의 석유 같은 수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끔, 미국이 플라자합의, 패트롤 달러와 같은 무리한 조건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국가의 이익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는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업종인 것입니다. 

인텔과 마이크론

미국의 인텔과 마이크론이 가장 수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는 플랜 B가 있을 때 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과거 반도체 시장 점유율
1990년대 일본 49%, 북미 38%, 유럽 9%, 아시아 4%
2020년대 일본 6%, 북미 55%, 유럽 6%, 아시아 33%

1990년 전까지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에 부동산 버블과 반도체 치킨게임 등으로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6%로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를 단순히 싸게 만드는 시대가 아닌, 국가와 기업의 핵심 먹거리, 군사 기술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에 다시 가져오고, 미국의 기술 접근 허용을 통해서 얻은 기술로 미국 기업을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지금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6% 이지만, 생산능력은 16% 수준으로 아직 반도체 인프라는 남아 있습니다. TSMC도 반도체 기업이 몰려 있는 일본 규슈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작년에는 일본을 재무장시켰습니다.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가능성은 낮지만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한국과 대만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을 다시 반도체 기지로 활용하거나 미국 내 투자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SML의 노광 장비의 원천 기술도 일본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미국과 일본이 합작해서 기술 개발과 투자로 ASML과 비슷한 EUV 장비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반도체 회사를 밀어주려는 의도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나쁜 소식입니다. 미국 법은 로비로 움직입니다. 한국에 불리한 조건들을 만들게 한 로비 업체는 어디일까요?

 

중국이 반도체 시장 소비 1위, 기술과 부품난으로 고성능 반도체를 제작할 능력이 없을 거라고 방심한 사이에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없으면 고성능 반도체를 못 만들지만, 다른 기술로 만들어내거나, 기술 유출이 되면서 중국이 만들 능력 생길 경우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중국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판로가 막히는 반도체 업체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많은 변수를 만들 것입니다.